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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땅의 부동산 따라잡기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지난달 26일 대구연경공공주택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 10,647㎡를 공급하여 1순위 접수(경쟁률 9:1)가 마감됐으며, 지난 29일 77억 원(3.3.㎡당 241만 원)에 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작게 나눈 세필지 방식으로 분할해 공급하던 기존의 단독주택용지(획지형 단독주택단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할 없이 중·대규모의 단지 전체를 하나의 광필지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단지계획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성한 전용주택단지를 말한다. 타운하우스, 테라스형 주택 등 구매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 기획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경공공주택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고, 단지 관..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아파트도 고쳐쓰고 다시 잘 쓰는 도시재생 시대를 연다. ※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동주택)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모델링.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되면 철거 후 새로 재건축할 대상이라는 기존 개념을 넘어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처럼 서울시가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단, 이렇게 리모델링한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공..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921명의 후손에게 상무지구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토지 1만1538필지 14.5㎢를 찾아줬다. 올해는 4월까지 900명에게 3977필지 6.5㎢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조회를 해주는 행정서비스 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1월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청이나..
서울시가 노량진 일대를 여의도·노들섬·용산을 연계하는 수변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노량진은 과거 한강변 중심나루로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현재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한강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여의도·영등포, 용산, 강남 등 서울의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노들섬, 여의도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입지적 잠재력이 높지만, 다수의 개별 사업들이 연계성 없이 계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적으로 여의도·한강공원 등 주변지역을 보행교로 연결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단절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제적 관광자원인 노량진수산시장과 하루 2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존재하는 노..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전국 오피스빌딩*에 대한 2016년 1분기 공실률, 임대료, 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하였다. *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표본 824동 2016년 1분기 오피스빌딩 임대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3월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전기대비 상승**하였으며, 임대가격지수는 하락 추세***이다. * (기업경기실사지수) 67(12월)→65('16.1월)→63(2월)→68(3월) ** (공실률) 전국 13.4%(전기대비 0.4%p↑), 부산 17.9%(2.2%p↑), 울산 23.1%(1.5%p↑) *** (임대가격지수) 전국 100.3(‘15.1분기)→100.0(’15.3분기)→99.9('1..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은퇴 후 현금확보 등의 이유로 ‘무조건 커야 좋다’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주거패턴이 ‘소형화’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문, 사이트, 모바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부동산(대표 최인녕)이 20대 이상 온라인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주택의 소형화 열풍’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인 84.4%가 “지금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주택 크기를 줄여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의 23.3%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주택의 면적을 줄여야만 해서’를 꼽았다. 이어 ‘전세가격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18.9%), ‘집 면적..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16.4.22~6.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