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땅의 부동산 따라잡기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전국 오피스빌딩*에 대한 2016년 1분기 공실률, 임대료, 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하였다. *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표본 824동 2016년 1분기 오피스빌딩 임대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3월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전기대비 상승**하였으며, 임대가격지수는 하락 추세***이다. * (기업경기실사지수) 67(12월)→65('16.1월)→63(2월)→68(3월) ** (공실률) 전국 13.4%(전기대비 0.4%p↑), 부산 17.9%(2.2%p↑), 울산 23.1%(1.5%p↑) *** (임대가격지수) 전국 100.3(‘15.1분기)→100.0(’15.3분기)→99.9('1..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은퇴 후 현금확보 등의 이유로 ‘무조건 커야 좋다’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주거패턴이 ‘소형화’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문, 사이트, 모바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부동산(대표 최인녕)이 20대 이상 온라인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주택의 소형화 열풍’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인 84.4%가 “지금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주택 크기를 줄여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의 23.3%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주택의 면적을 줄여야만 해서’를 꼽았다. 이어 ‘전세가격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18.9%), ‘집 면적..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16.4.22~6.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